정보공개센터 2025 정기총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법 계엄 관련 국무회의 기록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이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됨
"내란기록 폐기금지" 서명운동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지속적으로 기록 보존을 촉구했고, 결국 국가기록원이 불법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이끌어냄
OPEN WATCH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 계엄을 지지하고 동조한 국회의원들의 행적을 시각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
관련 기록의 보존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공공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확인함

정부 개악안의 ① 청구목적의 자의적 판단을 통한 정보공개 제한의 위헌성 ②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판단기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및 모호성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공론화 진행
국회 및 언론을 대상으로 정부 개악안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 개악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통과 저지 여론 확산함
정보공개센터의 기존 활동방식을 넘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활동방식을 시도했고, 그 결과 정부 개악안의 일방적 추진을 막아내고 있음.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소송 승소를 통해 중대재해 정보공개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음. 이는 향후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한 입법안 국회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207519)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중대재해 감시센터' 네트워크 구성하여 중대재해관련 알권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주요 승소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공개소송 대법원 승소
서울시의회 청가 및 결석계 공개소송 1심 승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현황 원하청 기업명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신규 소송 및 고발

금감원 업무추진비 비공개 소송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 소송
서울시의회 청가 및 결석계 비공개 2차 소송
보건복지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
국군방첩사령부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AI, 데이터, 기술 등 주제의 세션과 실습 워크샵 진행으로 시민사회와 기술전문가들의 만남과 교류를 진행함
업무자동화 상담이나 개인정보처리 도구 개발과 같이 실제 시민사회 현장의 필요와 기술을 연결함
현재 정보공개센터의 역량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데이터-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새롭게 주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여러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 활동의 기회가 있을 때에 재개할 예정임

수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이터활동’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고, 특히 “데이터와 기술 기반 접근을 통해 공적 영역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인들의 데이터가 기록·보존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음
내란 정국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제작한 탄핵 불참 의원 지도 콘텐츠는 트위터에서 총 2500회 이상 리트윗 되는 등 화제가 되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과 연계한 시너지를 크게 발휘함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정감시단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함.
- 10개 상임위원회별 코디네이터 운영체계를 구축 / 150여 명의 참여자와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회의록 자동 알림 시스템과 활동 증명서 발급 자동화 등 기술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시민참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짐.
3년 연속 진행된 시민의정감시단
- 상임위원회와 시의원들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됨.
- 참여 시민들은 의회 운영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1.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상임위원회 운영점수 평균 2.18점 → 2.33점으로 0.15점 상승
시의원 평가 점수 평균 2.96점에서 0.69점 상승
시의원 평가등급 간 격차 1.71점 → 1.34점으로 감소

2. 시민의정감시단 운영

총 151명의 시민의정감시단 참여(신규 113명)
10개 상임위원회별 코디네이터 운영 체계 구축
의정감시 자동화 시스템 도입(회의록 알림, 활동증명서 발급 등)
사전 교육영상 2편 제작 및 배포
활동 자료집 및 평가결과 자료집 발간

4월부터 정기 뉴스레터 <정공센 now>를 시작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체계화함
- 평균 오픈율 33.7%라는 오픈율과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센터의 활동 방향과 가치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함
시민참여형 캠페인은 공감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함. 특히 내란기록폐기금지 서명 캠페인의 높은 참여율은 센터 활동이 시민들의 관심사와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줌.
내부적으로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회원관리시스템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지지자 관리 기반을 마련함

1. 정기 뉴스레터<정공센 now> 구독자 확대

구독자 수 1,855명 → 2,905명(2.11기준)으로 1,050명 증가(56%증가)
평균 오픈율 33.7%
캠페인 연계 신규 구독자 594명 확보
회원대상 월 1회 알림톡 발신 시스템 구축

2, 시민참여 캠페인 성과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소송 탄원: 2,534명 참여
직업안정법 개정 청원: 1,157명 참여
내란기록폐기금지 서명: 2,198명 참여

3, 내부 역량 강화

활동가 모금교육 3회 / 모금 컨설팅 4회 진행

정보공개센터는 '21조넷' 참여를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강화함
- 알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언론 및 인권 영역의 단체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의 폭을 넓힘
21조넷은 표현의 자유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음. 정보공개법 개악, 비상계엄 선포, 언론 탄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빠르고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이루어짐

정보공개센터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정진임 소장 : 행사기획팀 팀장 / 김조은 활동가 : 행진사회자 참여 / 사무국 : 집회자원활동참여
- 대규모 시민사회 연대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활동 참여로 연대하고 있음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알권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제안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개혁과제로 확정됨

회원현황

2024년 평균 회비 납부 회원은 677명. 신입회원은 63명으로 2023년 대비 11명 감소.

회원소통

오프라인
- 2024 정기총회행사 진행 (03.29 저녁 7시 @여성재단건물 지하1층), 회원 24명 참석
- 2024년 정보공개센터 16주년 후원회원의 밤 진행 (7.25 저녁 @남영역 슘), 회원 및 시민 150명 이상이 함께했으며 활동 소개, 경품 추첨, 참석자 네트워킹
- 2024.05.01 노동절 집회, 회원들과 직업안정법개정 청원 서명캠페인 진행
- 2024.10.26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집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
- 2024,12 광화문 및 여의도 윤석열 퇴진집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
온라인
- 2024년 정기총회를 2024년 3월 25일-29일 5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21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안건 승인
- 회원 및 지지자에게 정보공개센터 소식지 <정공센NOW> 발송
- 회비 출금 회원 대상 매월 초 활동보고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및 SNS
- 2024년 홈페이지 방문 월평균 4,929회 (2023년 대비 1,629회 증가)
- 2024년 sns 팔로워 페이스북 31명 증가하여 총 4293명, 트위터 1,756명 증가하여 총 4810명, 탤레그램채널 구독자 62명 증가하여 총 258명 (25.01 기준)

모금현황

회비 증액캠페인(2024총회 기간 : 3월 25일 ~3월 19일)
- 안건승인 회원의 27%인 64명이 참여하여 총 364,999원의 월 정기 후원액 증가
특별모금 (6월 24일 ~ 7월 31일 약 2개월)
- 총 289명의 회원, 시민, 단체 참여로 9,866만원 모금

노동과인권원칙 준수 현황

체크리스트를 통해 노동인권원칙 준수 현황 모니터링 진행 및 공유 1회(상근활동가 전원 참여)
노동과인권위원회 운영
- 2025년 3월 14일 회의1회 진행
- 신규 위원 3명이 합류(기존 위원 : 한성휘, 이효정 / 신규 위원 : 하승우, 백우연, 김조은)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휴가 제도 개편 및 임원·상근활동가 윤리규정 신설 등의 내규 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함. 향후 미사용 연차-휴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요청과 신설된 윤리규정 내규가 노동인권원칙의 경력 개발 장려 원칙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할것을 요청함.
- 사무국 활동가들이 진행한 노동과 인권원칙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를 공유, 점검 결과의 후속조치에 대한 사무국 차원의 논의를 요청함.

정보공개센터 노동인권원칙이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 서로 존중하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활동가 노동인권원칙을 2018년 수립했으며, 이 원칙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연 1회 상근활동가 대상 노동인권원칙 준수현황 체크리스트 진행 및 결과 공유(2023년 노동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노동인권위원회'설치 및 연 1회 원칙 준수 현황 점검
준수현황 및 발생한 이슈에 관한 대응 활동을 정리해 총회에 보고

주요 수입 현황

정기후원 : 자동출금되는 정기후원 회비 월평균 11,899,415원(월평균 677명)
일시후원 : 정기후원 외의 비정기 후원금 월평균 11,946,328원(월평균 29건)
- 6월 ~ 7월 2개월간 특별모금 진행으로 7월 및 8월 일시후원 입금 반영됨.

주요 지출 현황

인건비 : 월 평균 19,394,041원
- 인건비 구성 : 임금(상여금포함) 76% / 4대보험 및 세금 18% / 퇴직금적립 6%
- 인건비 지급 대상자 : 상근활동가 6인(1월~9월 : 5인/10월~12월: 6인) 및 상근임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