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의 2022년을 함께 결정하는 야심찬 자리.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2년 정보공개센터는 시민과 함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총회에 꼭 참여해 누구도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
어떤 권력도 비밀뒤에 숨을 수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함께 결정해 주세요!!
2022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
● 총회기간
2022년 2월 23일 ~ 3월 6일(12일간)
● 방법
2022년 정기총회 안건 승인 온라인 참여
● 2022년 정기총회 안건
1. 2021년 활동·운영·재정 보고
2. 2021년 회계·사업 감사 보고
3. 2022년 활동계획*
4. 2022년 예산안*
5. 정관개정안*
* 승인안건
누구든 알 수 있는 열린 세상을 위한 특별한 후원
2022년 정보공개센터는
시민과 함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총회기간 동안 특별모금을 진행합니다.
“누구든 알 수 있으면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에 특별하고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355172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021년 활동보고
권력의
정보은폐와
싸웠습니다
국회의원 기록법 제정 캠페인
-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의원 의정 기록물 기증 캠페인에 이어 국회의원 기록관리 제도화를 위해 법안 만들기 및 시민 캠페인을 진행함.
국회의원 기록물에 대한 시민 인식 설문 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진행. 의정기록요구 시민서명 모아 국회의원에게 요구서 전달.
국정원 정보공개 프로젝트
-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인 국정원은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이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기록물 대다수가 비밀 기록으로 묶여 있는 상황임. 국정원 기록과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도 불가능한 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국정원 민간인 사찰기록 공개 요구 등 여러 차례 기자회견 및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진행
-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 참여
악의적 비공개 대응
2021년에 언론노조와 함께 언론진흥재단 대상으로 정부광고 부처별 집행 내역 공개 소송 진행하여 승소함. 이를 통해 정부 예산집행 투명성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를 남기는 성과 있었음. 또한 이 판결 이후 공공기관의 언론광고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기사 등이 나오며, 정부광고 집행 지침의 변화 움직임 보임.
관련 활동으로 민언련의 23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
모두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익데이터
- 기존에 공개되고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 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 형태로 정제하여 공개하는 작업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함.
- 기초의회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데이터에 방점을 찍고, 시민 참여로 진행하였음. 정보공개센터 활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고, 열정적으로 참여함. 데이터 구축은 성공적으로 진행함.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차원에서 데이터 작업의 의미와 참여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작업 필요함.
- 시민과 함께 공익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참여의 측면에 인정을 받아 (사)코드의 커먼즈어워드 열림상 수상함.
데이터 저장소 구축 및 홈페이지 이전
- 정보공개센터가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낸 공공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외부에 공유하기 위한 사업.
- 티스토리 블로그 기반의 홈페이지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보니 보다 이용이 용이한 정보공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함.
- 구글드라이브, 빠띠 데이터퍼블릭, 깃허브 중 정보공개센터가 만드는 콘텐츠(오늘의정보공개청구) 이외에 로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을 검토한 결과 깃허브에 데이터저장소를 만듦.
공익데이터 정책 활동
- 그동안 정부의 전자관보에 PDF 형태로 공개하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요구함. 광화문 1번가 혁신제안톡을 이용해 정책 제안했으며, 해당 내용 현재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관계 부처 협의 중.
- 디지털 경제 확대와 데이터 산업의 성장,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주도하여 ‘데이터민주주의포럼’ 발족.
투명한 사회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알권리 학교
- 정보공개센터의 연례 시민교육 사업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와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진행함
- 대면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워 정보공개 청구 교육 영상 <영상으로 배워보는 정보공개 청구!> 유튜브 제작 https://nuly.do/4zwA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 2021년에는 인권권재단 사람 지원으로 인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2021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 활동의 기술] 교육을 진행함.
- 데이터액티비즘스쿨의 경우 알권리학교처럼 매년 진행하는 상시교육 형태보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제작해 놓은 교육 영상은 후편집 이후 유튜브 공개 예정
알권리 네트워크
- 2021년 주요 참여 네트워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권력감시어벤저스
- 데이터민주주의포럼
- 서울WATCH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알권리 이슈 확산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이미 공개 되어 있는 공공정보를 분석하여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오마이뉴스>와 함께 “그정보가 알고싶다”로 격주 연재하며, 칼럼의 경우 <민중의소리>와 <은평시민신문>에 고정 기고함.
2021년 운영보고
회원현황
- 2021년 평균 회비 납부 회원은 642명임. 신입회원은 57명으로 2020년 대비 12명 증가함.
회원소통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총회 온라인 전환, 후원회원의밤과 신입회원모임은 진행하지 않음. 다만,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회원소통을 진행함.
특별모금 및 수익사업
- 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뿌듯한 커피>원두 판매를 진행함
- 2021년 정기총회 시기에 맞춰 회원 및 시민들에게 특별모금 요청을 진행함. 총 155명의 회원 및 시민들의 참여로 4291만원이 모금되어 모금목표금액 143%를 달성함.
노동과인권위원회
- 노동과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인권체계 재정비를 위한 규정 개정 권고함. 이를 반영하여 2021년에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는 노동인권원칙과 관련 내규 개정 작업 진행함.
- 또한 원칙에 준하는 노동과 인권 상황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할 것을 권고했으나, 사무국에서 진행하지 못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노동과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업무기준 마련함
2021년 재정보고
2021년 총 수입은 226,707,612원이며,
총 지출은 231,311,377원으로 운영차액은 -4,603,765원입니다.
2021년 수입 현황
2021년 지출 현황
2021년 회계·사업 감사 보고
- 회계감사 : 최승우
- 회계감사보고서 바로보기(클릭)
2022년 활동계획
권력의
정보은폐와
싸우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은폐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을 감시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권력에 맞서 싸웁니다.
21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하고 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임을 환기함
-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를 위한 활동 전개
- 주요 활동 내용
- 의정기록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 캠페인 진행
-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의원실 컨설팅 및 기록관리 매뉴얼 개발
- 국회정보활용 시민교육 진행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
-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공개 확대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관련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 산업재해 관련 정보공개 확대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 주요 활동 내용
- 산재사고 사업장 찾기 웹사이트 구축
- 노동자 산업재해 알권리 현황조사
- 산재 사고 사업장 정보공개 강화 캠페인
알권리 소송단
-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대응(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 개선
- 주요 활동 내용
- 사무국 활동가 및 법률가로 구성된 <정보공개 소송단>에서 비공개 법적 대응 진행
- 알권리 침해 시민 상담
모두를 위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사회 문제 및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중요하고 유익한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익데이터
-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활용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공개되는 공공정보를 공공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언론, 시민들이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의정 감시 및 공공의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활동 내용
- 2022년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 데이터 정제
- 2021년 구축한 민선7기 기초의회 데이터 분석 리포트 발행
- 2022년 지방선거 민선8기 기초의회 데이터 업데이트 (기초의원 선관위등록 기초정보, 상세이력, 의원겸직현황)
데이터 정책 대응
- 2021년 구성된 데이터민주주의포럼을 통해 정부의 데이터 정책 및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주요 활동 내용
- 데이터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참여형 질문투표 사이트 구축
- 대선후보에게 데이터 정책 질의서 발송
투명한 사회를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공공정보를 청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의 활용방법과 이슈들을 시민과 함께 학습하고 탐구합니다.
알권리학교
-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향상
- 시민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주요 활동 내용
- 개정 정보공개법을 반영 <어렵지 않으려고 애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개편
- 상반기 중 <알권리학교> 온라인 진행
알권리 네트워크
- 다양한 분야의 사회이슈가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국정원의 기록 비밀해제 및 국가기록원 이관, 정보공개 정상화
- 국정원 개혁과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환기
- 국정원 투명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법개정 등의 캠페인 전개
- 기존 사찰정보공개 판결문 및 사찰문건 아카이브
- 서울 WATCH
- 서울 소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시 행의정 감시 및 정책제안
- 2022년 지방선거 공동 대응(서울 시정 평가 및 정책제안)
- 서울시의원 관련 데이터DB화 및 공유
- 권력감시 어벤저스
-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 활동
조직역량 강화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힘으로 닫힌 사회를 열어갑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공개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활동을 공유하고 조직의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이전
-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전달
-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
- 주요 활동 내용
-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캠페이너스를 활용한 개별 사이트로 홈페이지 이전
- 핵심데이터는 깃허브를 통해 공유
2022년 예산안
2022년 수입과 지출을 각 316,500,000원으로 정보공개센터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 재정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단체 등록하기 위한 정관 개정
- 현재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으로 보는’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향후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형태임. (현재 등록 형태로는 법인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야 이후 ‘수익사업 개시신고’가 가능함)
- 이에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의 형태로 등록한 후 법인과의 거래가 가능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진행하여 연구, 교육, 출판, 통신판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해당 등록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어야 함. 더불어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관 개정 제안
- 개정 : 제4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운동
2.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3.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
4.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2항 신설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운동
2.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3.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
4.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출판, 통신판매 사업, 교육 및 컨설팅
- 개정 : 제30조 (재정)
1항 신설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① 본 단체의 모든 수입과 재산은 본 단체의 명의로 소유 및 관리 운영 한다 .
②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③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④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노동과인권위원회 임기를 위한 정관 개정
- 현재 정보공개센터 노동과인권위원회는 구성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임기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자 함.
- 개정 : 제26조 (노동과인권위원회 구성)
제26조 (노동과인권위원회 구성 )
① 본 단체의 「노동과 인권원칙」 실행을 위해 노동과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노동과인권위원은 운영위원 1인, 회원 2인, 관련전문가1인, 상근활동가 1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노동과인권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 외 상근활동가 1인이 간사를 맡는다.
4항 신설
제26조 (노동과인권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본 단체의 「노동과 인권원칙」 실행을 위해 노동과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노동과인권위원은 운영위원 1인, 회원 2인, 관련전문가1인, 상근활동가 1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노동과인권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 외 상근활동가 1인이 간사를 맡는다.
④ 노동과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중임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정기총회 안건 승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