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2023 정기총회

정보공개센터 총회는 매년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활동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가장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마음과 회비로 활동한 2022년의 정보공개센터를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3년의 활동계획을 함께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정보공개센터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알아가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해 주세요.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후원 "당신과 함께"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일상을 위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정보공개로 세상을 "당신과 함께" 바꿔나갑니다.

누구나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정보공개센터가

세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355172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함

국회의원의정활동 감시 시민교육 <시민을 위한 국회 정보 사용법> 진행 (30명 신청 22명 참석, 교육내용 유튜브 업로드)
의정활동기록 기증 약속 캠페인으로 인해 총 5명(김철민, 민형배, 배진교, 신동근, 윤미향)의 의원 참여. 해당 의원실에 기록기증 약속 현판 제공
의정활동기록 실태 조사를 위한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및 비서관 등 관련자 6명 인터뷰
의정활동기록관리 컨설팅 및 메뉴얼 제작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공개 등 중대재해 관련 정보접근권 향상 위한 활동을 진행함

연구 :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정보공개 실효성 확대 방안 연구 진행 (연구자 :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강태선 교수)
-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인터뷰 : ‘산업재해와 알 권리’와 관련,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 및 산재 전문가 10인 인터뷰 진행
-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
산재DB 구축 및 웹사이트 제작 :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오픈(2022.12.01), 3/1 현재 누적 방문자 27,031명
-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
캠페인 :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공개하라는 입법청원 서명캠페인 진행, 3105명 서명 참여 (2023.03.02 기준)
-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캠페인 사이트
연대 :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및 시행령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 의견 개진, 노동건강정책포럼과 정보공개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 진행

📌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 결과물인 연구보고서와 인터뷰집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인쇄물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 링크를 통해 수신처를 작성해 주세요 연구보고서·인터뷰집 우편 발송 신청

알 권리 침해 대응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 법적인 공개 근거를 만들어내고자 함

대통령인수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진행 중) : 정보공개 처리 지연 알권리 침해 인권위 진정
산업통상자원부(행정심판 부분 인용) : 산업기술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건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부분 인용 받았지만 산자부의 비공개 사유 바꿔치기로 인해 재차 행정심판 진행 중
대통령비서실 (소송 진행 중) :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 비공개 취소 소송

10.29 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원문 자료를 수집⋅공개하는 활동 진행 (정보공개센터&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공동 사업)

자료 공유 및 시민질문 수집용 웹페이지 <10.29 이태원 참사, 그날의 진실을 찾아 갑니다> 운영
오마이뉴스 특집페이지 <기록 10.29 이태원참사> 아카이브 자료 공유 협업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참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익데이터

기존에 공개되고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 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 형태로 정제하여 공개하는 작업을 시민, 개발자와 함께 진행함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데이터화
- 2022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정보 정제 및 공유
- 2022년 기초의회의원 재산정보 정제 및 공유 (뉴스타파협업)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명부 및 등록정보 공유
이해충돌방지법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업무 활동내역 데이터 구축>
- 2022년 5월 첫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공통 신고의무인 “민간부문 업무활동”정보를 수집, 권력감시 활동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사업 진행)
- 수집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 지역별 감시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 진행 및 정보공개청구 및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정보 수집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을 정리한 보고서 발간 예정 (2023년 3월 중)
충남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 구축 Hack Day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사업)
- 충남지역 활동가 4인과 충남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화 교육 및 실제 정제 작업 진행
정보공개포털 치트키 배포
- 정보공개포털의 청구내역을 표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중청구별로 폴더링하여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장승훈 회원)
- 정보공개포털 치트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5월, 10월 시연회 진행, 현재까지 정보공개센터 외 3개 단체에서 치트키 사용 중
- 깃허브를 통해 코드 공개
2021년 진행한 ‘2021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사업으로 제5회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 ‘올해의 오픈데이터상’ 수상함
2022년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광역 의원을 대상으로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진행 중

공익데이터 정책 대응

2020년부터 데이터/디지털 정책에 대한 이해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및 주요 활동단체로 '데이터민주주의 포럼'을 조직해 세미나 및 정책대응 활동을 진행했으나 구성원들의 결합도가 낮아 정책대응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음.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정책 관련 공론장 페이지 기획 및 운영을 함께함

데이터민주주의포럼, 디지털정책 대시민 설문 페이지 <우리가 동의하는 디지털 정책은?> 구축 작업 진행중
문화연대 긴급토론회 <플랫폼 공룡 : 고쳐쓰기 편 카카오 플랫폼 먹통 사태는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남겼나?> 토론자 참여

알권리 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국정원의 기록 비밀해제 및 국가기록원 이관, 정보공개 정상화를 요구하고 국정원의 개혁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진행
서울WATCH :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을 실현하려는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조직임
권력감시어벤저스 :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권력기관의 방만한 예산집행, 비공개 관행 등을 고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언론 및 시민사회 연대활동으로, 공공기관 기부금 집행 오남용 실태조사 및 감사청구,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 진행함.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로, 정보공개센터는 지역 시민사회의 알권리 학산을 위해 해당 연대체 활동에 참여함.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대응 대책위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및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에 명백한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가 산업보호의 명분으로 알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놓임. 이에 산기법 9조의2 삭제(비공개 원칙 삭제), 14조 8호 개정(목적외 사용 금지 조항 삭제), 34조 개정(정보공개 청구 삭제)을 목적으로 관련 제단체들과 연대활동 전개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출범한 연대단체임. (2022년 전국 367개 단체)

알권리 이슈확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이미 공개 되어 있는 공공정보를 분석하여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

오늘의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오마이뉴스>와 함께 “그정보가 알고싶다”로 격주 연재하며, 칼럼의 경우 <민중의소리>와 <은평시민신문>에 고정 기고함.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이전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공개한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전 진행 중

개발자인 박민우 회원, 이동근 회원과 함께 홈페이지 기획 및 구축 작업을 진행함
도메인 cfoi.or.kr 확정
디자인 (사진, 컬러, 배치), 개발 (입력폼 등), 데이터 이전 (카테고리 구성, 콘텐츠 이전) 진행 중이며 2023 상반기 완료 예정

회원현황

2022년 평균 회비 납부 회원은 657명임. 신입회원은 66명으로 2021년 대비 9명 증가함
2022년 12월 회원확대 프로젝트 <함께라면 쎄져> 진행해 23명 회원 증가

회원소통

코로나19로 인해 2022정기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게더타운으로 온라인 회원모임 이벤트를 진행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022년 10월 28일 오프라인 후원회원의밤 <함께하면 쎄-져> 진행, 110여명의 회원 및 시민 참석
회비 출금 회원 대상 매월 말일 활동보고 문자메시지 발송(총 12회)
2022년 홈페이지 방문 월평균 26,128(일 평균 859)회
2022년 sns 팔로워 페이스북 226명, 트위터 901명 증가

특별모금

2022년 정기총회 시기에 맞춰 회원 및 시민들에게 특별모금 요청을 진행함. 총 52명의 회원 및 시민들의 참여로 3,074만원 모금해 모금목표액 122% 달성

노동과인권위원회

노동과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인권체계 재정비를 위한 규정 개정 권고함. 원칙에 준하는 노동과 인권 상황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할 것을 권고했으나, 사무국에서 진행하지 못함
2023년 노동인권원칙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을 사업단위로 포함하여 체크리스트 확정 예정

202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에게 재정 및 예산 정보 공개와 공유는 ’자부심‘과 ’변화‘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변화‘는 별개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전하고 성장한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발전과 성장의 성과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새로운 자리에 위치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요구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부심‘과 ’변화‘를 하나로 묶어서 현재와 다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민과 방향성에 대한 답을 회원들이 찾아주셔야 할 시기입니다.
그 답은 바로 회원들의 응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넓고 다양한 가능성과 만나기 위해서 10년 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함께 응답하면서, 그 모습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3년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회원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회계 감사 보고서 중 일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는 2022년에만 644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중대재해처법은 오히려 후퇴할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일터에서 떨어지고 끼여 목숨을 잃는 일이 하루가 멀게 언론에 오르내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이런 일들이 작은 사업장에서나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www.nosanjae.kr’에 접속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많은 위험기업리스트는 말로만 ESG를 떠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산재 상황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잠깐 회자되고 말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뤄야 할 문제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위험기업리스트는 직업을 선택하고 기업에 대한 평판을 조회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페이지 일 평균 1천명 방문, 기업산재현황 정보공개 서명 3098명 참여 등은 이 사안의 의미와 중요성이 시민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시민들의 서명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사업 감사보고서 중 일부-

10.29 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시민대책위 홈페이지 <10.29 이태원 참사, 그날의 진실을 찾아 갑니다>를 통해 '정보공개운동' 자료 공유
2022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아카이빙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여

알권리 네트워크

다양한 분야의 사회이슈가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국정원의 기록 비밀해제 및 국가기록원 이관, 정보공개 정상화
- 국정원 개혁과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환기
- 국정원 투명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법개정 등의 캠페인 전개
- 기존 사찰정보공개 판결문 및 사찰문건 아카이브
권력감시 어벤저스
- 재산공개 30주년 사업
- 검찰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 활동
데이터민주주의포럼
- <우리가 동의하는 디지털 정책은> 공론장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슬러기쉬해커스(Sluggish Hackers) 모임
- 비영리 및 시민시회 활동가들이 기술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커뮤니티 운영
- 개발자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활동가가 만나는 장, 기술 자문과 함께 뭘 모르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나누는 자유로운 곳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사회 영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성 도구를 만듦
- 모임의 회의록과 산출물은 Sluggish Hackers 홈페이지 /깃헙에 공개 발행

📌 2023년 이월액 69,490,454원 세부 현황

구분	상세내역	금액	비고
2023년 반납 및 목적 사업 금액 현황	바보의 나눔 2022 사업비 반납 (21대 국회의원실록)	2,001,989	2023년 1월 20일 반납 완료
	공공상생연대기금 2022 사업비 반납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3,384,026	2023년 2월 13일 반납 완료
	(사)시민 2022-2023 사업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익데이터)	26,812,970	2023년 목적 사업비로 집행 예정
	다음세대재단 2023 사업비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21,000,000	2023년 목적 사업비로 집행 예정
	2023년 반납 및 목적 사업 총계	53,198,985
2023년 운영비 이월액 (2023년 이월금 총액 - 2023년 반납 및 목적 사업 총계)		16,291,469

📢 2023년 제15차 정기총회 오프라인 행사 안내

- 정보공개센터 소셜임팩트리포트 발표 -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시민의 알권리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활동을 위한 단체의 운영 등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창립 15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소셜임팩트' 시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소셜임팩트리포트는 앞으로의 정보공개센터를 그려갈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 주세요.

일시 ㅣ 2023년 3월 10일(금) 저녁 7시 부터 8시 30분 까지

장소 ㅣ 공간채비 (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201호)

프로그램

제15차 정기총회 보고
정보공개센터 소셜임팩트리포트 발표(이후연구소)
질의응답

참가신청 ㅣ 아래 정기총회 안건 승인 시 참석여부 응답

신청 기간이 마감된 페이지 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